CCTV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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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8.11.06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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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의 국내시장 잠식 우려와 국내 중견/대기업의 시장진입 차단 등의 CCTV 산업발전 장애요인 등 문제점 지적 / 직생제도가 오히려 CCTV 산업을 망치고 있는 현 상황과 개선 상황 도출

[CCTV뉴스=신동훈 기자] 영상보안 기술의 최전방에 자리잡고 있는 CCTV 시스템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IoT, AI,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등)들과의 결합을 통해 영상보안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영상보안 시스템은 영상취득기기와 영상모니터링장치와 영상저장, 검색장치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의 국내 CCTV 공공시장에 진입에 따른 국내 기술시장의 잠식 우려와, 국내 중견·대기업의 시장진입 차단으로 인한 국내 CCTV 산업발전의 장애요인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해결 의지를 파악해본다. 특히 직생제도가 CCTV 산업발전에 미치고 있는 악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직생제도의 개선사항와 보완사항 등을 파악해본다. 이를 토대로 CCTV 시스템 직생제도의 문제점과 정부의 개선의지, 국내 CCTV 기술시장의 중견·대기업 진입방안 등 CCTV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확인해 본다.

CCTV를 중심으로 한 영상보안 산업 관련 국내 기술시장은 수출 감소(특히 중국시장)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술개발 동향은 관련 제품의 기술고도화를 통한 첨단기술(특히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 등) 확보가 아직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운용 중인 CCTV 시스템의 해킹 등 보안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력양성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제도적 측면에서는 CCTV 산업발전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비 전문기업들이 CCTV 시스템 직접생산확인제도(이하 직생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상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중국산 덤핑제품의 국내시장 잠식문제와, 중견·대기업의 CCTV 기술시장 진입허용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CCTV 산업발전 장애요인

CCTV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기술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메이저 기업으로는 중국의 다후아(DAHUA), 하이크비전(HIKVISION), 엑시스(AXIS)와 국내 기업인 한화테크윈 등이 자리잡고 있다. 통합보안 기업으로는 미국의 하니웰(Honeywell), 타이코(Tyco), 독일의 보쉬(Bosch)가 글로벌 기술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유수 기업들은 국내 CCTV 공공시장에 아무런 제한 없이 쉽게 진입함으로써 국내 CCTV 산업과 관련된 전후방 기술시장이 잠식당하고 있다. 반면,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국내 ICT 메이저 기업들은 국내법규로 인해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국내 CCTV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장애가 되고 있는 요인 중 하나는 CCTV 관련 제조업이 중소기업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법률적 조치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CCTV 시스템이 저가 중국제품에 밀려 국내 CCTV 산업발전에 커다란 악영향을 주고 있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영상정보 클라우드 체계를 포기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저가 중국산 제품의 국내 유입과, 첨단 기술력으로 무장한 글로벌 메이저 기업 등으로 인해 국내시장이 점점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국내 중소기업에게 기술로 승부하라는 것은 CCTV 사업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산 CCTV 제품의 원가조사 등을 통해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아울러 국내 중견·대기업도 CCTV 관련 제조업 기술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국내 CCTV 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규모의 중소기업들로 신기술 개발이나 기술시장 경쟁력(다양한 정보보안 제품군과의 패키지화 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CCTV의 고도화 및 지능형 영상분석 등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 공공분야 지능형 CCTV 선 도입을 통한 국민생활안전 개선

▲ 지능형 CCTV 원천기술개발과 중소기업 지원기반 구축

▲ 추진체계와 해외진출지원 과제 발굴 등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제에서도 국내 중견·대기업의 CCTV 기술시장 진입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물론 국내 CCTV 전문기업 중에도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다. 이들 나름대로 고유한 기술력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한 기업도 있다.

기술력은 있으나 해외(특히 중국)의 저가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다소 부족하거나, 열악한 기업환경 등이 이들 기업의 성장을 더디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글로벌 메이저 기술력과 자본력이 있는 중견·대기업이 참여함으로써 기존 중소기업의 단점을 해소해주면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산업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직접생산확인제도가 CCTV 산업에 미치는 영향

지난 9월 산학연 전문가 2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접생산확인제도가 CCTV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해 직생제도가 CCTV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개선점에 대해 알아봤다.

직생제도를 인해 생산제조시설을 갖춤으로써 생산, 판매, 마케팅 그리고 이익창출로 각 영역에서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있었다. 하지만 직접생산 능력이 없어도 쉽게 직접생산증명을 취득할 수 있어 공공입찰에 참여 후 저가, 저품질의 도급생산이 이루어짐으로써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응답도 있었다. 직생제도의 개선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응답이 있었다.

▲ 직생제도는 국내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함에도 중국산 제품이 국내 공공시장에 쉽게 진입하는 창구가 되고 있음. 국부가 중국으로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국내 CCTV 산업의 R&D를 가로막아 국산화를 저해하는 악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임

▲ 직접생산확인 대상 품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용이하게 품목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필요한 서류만 갖추면 누구나 쉽게 직접생산 확인을 인정받을 수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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