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때에는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동별 출입구 등의 주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에서 성범죄 등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방범시설 설치 규정이 미흡했다.

1992년 이래 지하주차장(주차대수 30대 이상)은 CCTV 등 방범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나, 승강기 등 기타 장소는 관련 기준이 없었고, CCTV 설치,수선비용 지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비용 조달과 관련한 입주자간 분쟁도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건설하는 신규 아파트에는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 및 동별 출입구 등에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CCTV 수선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CCTV 촬영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소규모 부대, 복리시설의 수선시에도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복잡한 행위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해당 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자전거보관소, 주차장차단기, 조경시설물, 안내표지판, 현관입구 ․ 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등 소규모 부대․복리시설 수선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만으로 수선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주택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준 적용이 어려운 제품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LH공사 등의 인정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위원회에서 마련한 별도의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아파트 최상층 가구의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을 위해 최소 60㎝의 너비를 갖추도록 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10.9.1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24일까지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면 된다.



<임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