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뉴스=이승윤 기자] 4차 산업 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ICT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의 핵심기술과 융합해 사용할 수 있는 드론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이런 드론 산업 발전에 맞춰 각국의 드론 규제 및 육성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드론 시장이 발달된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어떠한 드론 규제와 육성법을 제시하고 있을까? 이들 국가의 규제와 육성법을 통해 드론 산업을 살펴보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 특히 진화된 ICT 기술을 접목해 활용할 수 있는 드론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시장 규모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기관 야노경제연구소는 2020년에는 전체 드론 시장이 228억24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글로벌 컨설팅 업체 PwC는 2020년 드론 활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1.270억 달러로 전망했다. 이처럼 드론은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4차 산업시대 핵심 산업 드론, 각 나라별 준비상황은?

드론 산업이 급부상하면서 많은 국가들은 드론 산업에 맞춘 규제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노동 인력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본은 해결 방법으로 드론을 주목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치바시를 ‘드론 국가전략 특구’로 지정해 드론 운항 범위를 해상 700m 상공으로 완화시키고 항만에서 시험비행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드론 활성화를 위해 도로건설 등 공공사업에서 드론 사용을 의무화했다. 전 세계 90%의 드론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은 텐진항, 후난성 등 지방정부에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는 다양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통해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나라에서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최대 무인기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팔콘, 마이크로 드론 등 다양한 드론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안전을 위한 규제와 다양한 육성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엄격한 드론 규정과 혁신적인 기술 개발 제시

미국은 세계 최대 무인기 시장을 보유한 국가이다. Teal Group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민간용 무인기 시장에서 미국이 31.8%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최대 무인기 시장을 가진 미국은 드론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추락사고, 테러 등에서 인명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드론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