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EU 집행위와 개인정보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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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EU 집행위와 개인정보 협력 강화
  • 이승윤 기자
  • 승인 2018.04.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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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부터 시행되는 GDPR 대한 국내의 높은 관심 전달

[CCTV뉴스=이승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허욱 부위원장은 12일 유럽연합(EU) 사법총국 담당 베라 요로바(Věra Jourová) 집행위원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올해 5월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한 한국 내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에 대한 적정성 평가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GDPR은 EU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EU 전 회원국에 구속력을 지니며 이용자 권리 확대, 기업 책임성 제고, 제재 강화를 특징이다.

또한, GDPR 주요 규정 위반 시 최대 2천만 유로 또는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세계매출액의 4% 등 큰 금액의 과징금이 부여된다.

허 부위원장은 국내에서 개최하는 개인정보보호 포럼인 ‘PIS Fair’에 요로바 집행위원을 초청하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과 EU는 그간 진행된 적정성 평가의 논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실무협의와 고위급 접촉을 병행해 적정성 평가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방통위는 오는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와 실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며, 19일에는 EU 집행위와 함께 EU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GDPR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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