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뉴스=이나리 기자] 2017년 반도체 업계는 그 어느 때 보다 굴직한 소송전에 여러건 발생했다. 반도체 매출 상위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침해 논란과 로열티 미지급에 대한 제기, 판매 금지 신청 등의 이슈로 진흙탕 싸움이 일어난 해였다. 

퀄컴 VS 애플 

2017년 주목되는 이슈 중 하나는 퀄컴과 애플의 장기화되는 소송전이다. 퀄컴은 스마트폰업체에 통신칩반도체를 공급하며 스마트폰 출고가의 일부를 별도 특허료로 받는 구조로 수익을 내고 있다.

2017년 1월 퀄컴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은 퀄컴의 이런 사업구조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특허료 지불을 거부하며 미국법원에 10억 달러(약 1조 2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2016년에 퀄컴에 약 28억 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했고, 그동안 애플이 퀄컴에 지불했던 라이선스 비용은 기기당 약 5%로 알려져 있다. 

이에 맞서 퀄컴도 7월 6일 애플이 아이폰에 적용한 기술 일부가 퀄컴의 주요 특허기술이라며 총6종 특허에 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아이폰7에 장착된 인텔칩을 문제 삼으며 ITC에 아이폰 미국 내 반입금지를 요청했고, 아이폰 테스트를 위한 소프트웨어 제공을 중단한 상태다. 

7월 18일에는 폭스콘 등 애플 제품을 조립, 생산하는 업체까지 가세해 퀄컴에 맞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전자와 인텔 등 관련 업체들도 미국법원에 애플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 또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 대만정부 등도 비슷한 이유로 퀄컴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소송 규모가 확대됐다. 

양사의 싸움은 연말까지 계속됐다. 지난 11월 애플은 퀄컴이 안드로이드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인 스냅드래곤 800, 820에 애플의 전력 효율(배터리) 기술을 포함한 특허 8건을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퀄컴은 곧바로 "애플이 카메라 자동초점, 화면 디자인 등과 관련한 퀄컴의 특허 16건을 침해했다"면서 맞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기술을 적용한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X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ITC에 요청했다. 그러나 아이폰X는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 적으로 이미 활발히 판매되고 있는 중이다. 

삼성전자 VS 미국 테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