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13일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 학교폭력 예방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해온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기본인프라는 구축됐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등 조기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학교폭력을 사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 2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 중에서도 학교 폭력 안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학교 내 위험지구 CCTV 설치 사업은 학교폭력 및 아동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해 온 사업으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2010년까지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70%인 7천7백예순세개 학교에 CCTV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한 학교당 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 내 설치된 CCTV는 학교폭력 및 아동대상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CCTV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에 따라 주로 학교 내 건물 밖 위험지구를 중심으로 설치된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운영지원과 관계자는 "학생․학부모․교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2009),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의 효과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지난해 전국 학교 내에 설치된 CCTV 비율은 58.9%로 올해는 70%로 높이고 내년에는 90%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 내 설치된 CCTV 현황을 살펴보면 '09년 12월 말 기준, 광역시도 단위(7개시)에 약 85%, 도 단위(9개도)는 약 40%의 학교에 CCTV가 설치 완료되었으며, 특히 서울시에는 92%의 학교에 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어지고 있다.

2010년에는 도 단위를 중심으로 설치가 확대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추진절차 및 예산)은 시․도교육청에서 수립하여 추진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의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을 확보․ 배부하며, CCTV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및 설치 등은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각종 연구,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전국단위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시․도 단위에서의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추진점검단, 시․도교육청 평가 등을 통해 그 결과를 관리하게 된다.

이외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지난해 전국 4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실시한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올해 550개교로 확대하고, 2012년까지 전 초등학교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학교 정문이나 현관 등에 인식기를 설치해 등하교 시간에 학생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학부모에게 휴대전화 문자 전송이 되는 서비스로,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대상 학교를 선정해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는 학교폭력 신고· 상담센터가 운영돼 전문 상담원이 상주하면서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으로부터 신고접수 및 상담을 한다.
신고나 상담을 원하면 기존의 학생상담 고충전화인 1588-7179로 연락하면 된다.


<임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