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SKB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건과 관련 소비자의 통신요금 상승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KT는 대부분의 해외 규제당국에서 통신사 간 인수합병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사 간 인수합병으로 인해 소비자의 이동통신요금이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다는 오스트리아 규제 당국의 보고서가 최근 공개되며 글로벌 통신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2년 오스트리아 이통시장 3위 사업자였던 오렌지 오스트리아(Orange Austria)를 당시 4위 사업자였던 H3G(Hutchison Three Austria)에서 인수합병하면서 T-모바일이라는 통신사와 2위 자리를 두고 경쟁할 정도로 크기를 키웠으며, 사업자 수 절감에 따른 여러 우려 탓에 몇 가지 조건을 달아 합병을 인가했음에도 3년 후 결국 오스트리아 가계통신비 부담 급증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요금인상을 보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오스트리아 규제당국에서 내세운 조건은 보유 주파수(2.6GHz) 일부를 매각하고 10년간 네트워크 용량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도매 접속을 최대 16개 MVNO에 제공한다는 등의 것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경우 요금이 50~90% 인상됐고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피처폰(일반 휴대전화)’ 이용자의 요금은 22~31%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10개 유럽국가의 신규 스마트폰 가입자 요금 평균이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에 반해 오스트리아는 합병 이후인 2013년과 2014년 오히려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KT 측은 이 보고서에 담긴 사례를 예로 들며 규제 당국의 조건부 승인이 소비자의 요금 인상을 막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SKT의 경우 이미 국내 통신시장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SKT가 추후 케이블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가입자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장 집중화에 따라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 보다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내 규제당국에서 결코 인수합병을 가벼이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SKB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일정은 잠정적으로 연기됐다. 기존 SKT에서 밝힌 날짜는 1일이다. SKT측은 현재 관련 기관에서 인허가 심사를 진행중이며 추후 확정되는 시점에 따라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