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 요금 고지·납부에 핀테크를 입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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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요금 고지·납부에 핀테크를 입히다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6.03.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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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연구회 ‘핀테크, 혁신을 훔치다’ 세미나 개최

지로, 요금 고지·납부에도 핀테크 기술이 적용돼 편의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비용 감소가 기대된다. 허나, 금융사와 대기업에 의한 핀테크 스타트업 특허침해와 불공정행위로 인한 분쟁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핀테크연구회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핀테크, 혁신을 훔치다…지로-요금고지·납부’ 세미나를 개최 핀테크 혁신에 대한 정책 방향 및 실제 적용사례를 공유하고, 요금고지·납부의 편의성과 납부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토론했다.

▲ 배재광 핀테크연구회장이 ‘혁신적 핀테크 스타트업과 지적재산권보호’라는 주제로 발표중이다.

한국핀테크연구회가 김상민·전하진·신학용 의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후원을 받아 주최한 행사로서 건강보험공단, 적십자사,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보험사, 대학, 이동통신사 등 지로이용기관들과 요금고지·납부 기관들이 대거 참석해 핀테크에 의한 서비스 혁신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신학용 의원은 “핀테크를 통한 금융서비스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은 ‘한국 핀테크산업 추진동향 및 향후 계획’을 밝히면서 “핀테크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규제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한 결과,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로 및 요금 고지·납부에 관한 핵심특허를 보유한 핀테크 기업 인스타페이가 ‘핀테크 기술을 이용한 지로 등 요금고지·납부 서비스’를 시연해 핀테크 시대에 달라진 지로 및 요금고지·납부 서비스의 혁신을 보여줬다. 

주상돈 IP노믹스(nomics) 대표는 ‘특허로 바라본 핀테크 기술동향’에서 지불결제분야의 특허를 결제구조, 결제알고리즘, 결제단말, 결제방법, 결제프로토콜로 분석한 후, 특허로 본 핀테크 스타트업과 기존금융회사, IT기업 등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를 분석했다. 

배재광 핀테크연구회장은 ‘혁신적 핀테크 스타트업과 지적재산권보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핀테크 산업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금융회사와 IT대기업들에 의한 고의적인 불공정행위와 특허침해를 들면서 그간 문제가 되었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했다. 

특히 이날 발표한 인스타페이가 ‘지로 및 요금 고지·납부’서비스를 공공기관과 은행에 제안한 이후, 근래 카카오페이를 통해 요금 고지납부 핀테크 서비스를 시작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고지·납부를 제공하는 시중은행 등에 의해 제안내용을 그대로 베끼다시피한 부정경쟁행위와 특허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그간 알음알음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실제로는 심각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
  
또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본부장이 지방세 고지서 송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와 금융결제원 노제원 지로팀장으로부터 금융결제원의 지로시스템에 대한 질의 응답이 참여한 핀테크 기업과 지로이용기관들에 의하여 활발하게 진행됐다.  

참가한 이용기관들은 인스타페이의 이용요금·시스템 적용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용기관들은 핀테크 기술 활용을 통해 고객 편의성 및 납부율 제고, 비용절감이 기대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금번 행사를 통해 모바일 요금 고지·납부 분야에서 이용기관과 핀테크 스타트업이 협력을 할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회는 기대했다.

'한국핀테크연구회'는 매월 '핀테크, 혁신을 훔치다'라는 주제로 3월 '지불결제-지로, 전자고지납부', 4월 '지불결제-쇼핑·배송 전쟁(쿠팡-이마트)', 5월 ‘P2P플랫폼’, 6월-‘블록체인과 디지탈화폐’ 등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과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들과 사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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