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핀테크 등 금융산업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 또한 온라인보험슈퍼마켓,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등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제2차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국내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KOTRA와 특허정보원, 법무법인 간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세계 최초로 핀테크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표준화된 개발도구(API)를 제공해 쉽고 빠르게 핀테크 서비스 출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검토한다.
빅데이터를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정보에 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비식별정보는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정보를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등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로 가공해 제공한다. 비식별화 절차는 신용정보의 수집·저장·분석·이용 등 단계에 따라 별도로 규정될 예정이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시장질서 확립·소비자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과 글로벌 IB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거래의 실명 확인과 계좌이동서비스, 온라인보험슈퍼마켓,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받게 된다.
점포 방문 없이 스마트폰(내 손안의 은행)만으로 모든 은행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올 하반기 출범한다.
금융위는 1분기까지 증권사와 우체국,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가능케 해 금융거래의 시·공간 제약을 해소할 방침이다.
2월에는 계좌이동 서비스를 통해 은행 창구 및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자동 납부와 자동 송금에 대한 조회와 해지, 변경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온라인보험슈퍼마켓에서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보험 상품의 가격 비교와 판매 옌계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2분기까지 추가적인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일괄 조회하고 잔고 없는 계좌 해지 등의 서비스는 오는 4분기까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가능해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오는 3월 시행하는 한편 가입가능한 금융회사를 확대하고 적립금 인출방식을 다변화한다.
금융시장 스스로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200억원 규모의 매칭펀드가 조성된다.
기술금융 투자펀드도 약 7500억원 규모로 운용하는 등 투자방식의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고 연간 20조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 공급도 지속한다.
거래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코넥스 시장 상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한다.
ICT, 문화·콘텐츠 등 핵심성장분야에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보수·인사·평가·교육시스템 전반에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유도해 금융권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