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이 애플의 아이튠즈를 불법으로 규정해 이 결정으로 애플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 침해 등으로 손해 배상 소송 등 여러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영국 법원은 작년 영국 정부의 ‘개인사용 목적의 저작물 복제 행위’ 합법화 결정을 뒤집어 아이튠즈(iTunes)와 같이 디지털 콘텐츠를 CD 등 다른 매체로 복제하는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영국 지재권청(IPO: 한국 특허청에 해당)의 8월5일자 발표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High Court)은 아이튠즈와 같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해당 유통망 내에서 단순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다른 형태의 매체로 복제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영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국의 저작권법을 약 3세기 만인 지난 2013년에 대대적으로 개정한 이후, 후속조치로 2014년에 유통 목적이 아닌 개인사용에 한해 사용자가 보유한 콘텐츠를 복제하는 것을 합법으로 규정한 바 있으나,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러한 행위가 공식적으로 불법이 돼고 말았다.

이는 음악, 영화와 같은 콘텐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PC를 백업하는 행위조차(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등도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이므로) 불법이 된다는 의미로, 사실상 영국 내 모든 컴퓨터와 IT기기 사용자들이 하루 아침에 잠재적 범죄자가 돼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