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W중심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SW인재양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초중고 및 대학에 이르는 SW교육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대학 SW교육의 혁신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다.
이에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SW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중학교는 2018년부터 정보과목을 필수로 듣는다. 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정보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듣게 된다.
하지만 정작 SW 업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도 프로그래머들이 넘치고 있는 판국에 문제는 프로그래머의 처우 개선이지 소프트웨어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현장은 막노동 수준이다. 매일 야근에 주말출근, 하도급으로 인한 저임금 등 개발자들은 매일매일 사투의 하루이다” 하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프로그래머로 사는건 힘든 일이다. 자생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아니고 기업에선 경영지원 부서의 성격이 강하다.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의 대상일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현장에서의 처우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판국에 현재의 아이들이 미래에 프로그래머가 된다 한들, 그들이 과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 할까?라는 것이 주요 반대 이유이다.
특히 주입식 교육,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 등 현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으로 인해 수학포기자가 무더기로 양산되고 있는데 SW포기자도 양산될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제대로 타계하지 못한 채 SW교육과정이 생긴다면 과연 흥미를 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을지도 문제점이다.
SW전문 교육교사가 충분한지도 물음표이다. 교사의 SW 역량강화를 위해 초등교사의 30%인 6만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정보, 컴퓨터 자격교사를 심화연수를 한다곤 하지만 당장 2018년부터 실시되는 SW교육을 이들 교사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지도 의문점으로 남는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현업 프로그래머는 하던 일 그만두고 프로그래밍 전문입시학원을 차리는게 더 돈버는 길”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 교육계에서도 SW교육 필수화에 따른 학생들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금도 엄청난 교육시간에 허덕이고 있는 아이들이 SW교육까지 배울 시간이 있겠냐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측에서는 그 동안 초등학교부터 SW교육을 할 명분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낮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었다.
이처럼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SW정책 주요성과를 홍보하며 이번 SW인재양성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밝은 미래의 SW중심사회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다.
황우여 교육부총리와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책은 가속화되고 있는 SW가 중심인 사회에 대비한 인재 양성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전국의 초중등 학생들에 쉽고 재미있는 SW교육의 확산과 융합인재를 양성해 미래사회와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에 더욱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말 미래사회와 산업계가 요구하는 것이 인재양성인지 IT 현장의 처우개선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