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소한 시비 끝에 다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정거를 하는 ‘보복운전’ 행위에 대한 엄정 처벌 방침을 정했다.
경찰청은 도로 주행 중 사소한 시비 등을 이유로 운행 중인 차량을 이용해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들거나 급정거를 통해 위협하는 보복운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처벌하기 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 보복운전은 증거가 부족해 입증이 어려웠지만 최근 차량운행 기록장치(블랙박스) 보급이 확대되면서 보복운전 상황을 명확히 입증하기 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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