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에 5G 주파수 28㎓ 대역 할당 취소 사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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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에 5G 주파수 28㎓ 대역 할당 취소 사전 통지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3.05.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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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SKT에 대해 5세대(5G) 28㎓ 주파수 종료 시점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23일, SKT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28㎓ 주파수 이용 기간을 10% 단축(5년→4년 6개월)하고,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 5000개의 장치 구축을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최종 통지했다.

과기정통부가 5월 초 SKT로부터 그간의 이행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한 결과 5월 4일 기준 SKT의 28㎓ 대역 망 구축 수는 1650장치였으며, 5월 31일까지 추가 구축 계획이 없음을 확인해 주파수 할당 조건 미이행으로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하게 됐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T를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5월 말 최종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다.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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