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한민국 성인 남녀 5095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잊힐 권리’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1.0%의 응답자가 해당 서비스의 시범 운영에 대해 ‘이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가림 처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해 장기간 누적된 개인정보의 삭제나 처리 정지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만 24세 이하 대상으로만 적용되는 연령 기준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에 대해 71.0%의 응답자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답했으며, 14.3%는 ‘이용할 의사가 없다’, ‘아직 모르겠다’는 14.7%로 대다수의 SNS 이용자가 ‘디지털 잊힐 권리’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24세 이하 국민 대상으로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서비스 대상 연령대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41.9%로 나타났다.
이어 ▲’연령 제한 없이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36.9%)’ ▲’현 만 24세 이하 적용 기준이 적절하다(12.0%)’ ▲’잘 모르겠다(9.3%)’순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