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개인 간 전자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의 성립, 매매 목적물 하자, 계약 취소 및 반품,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계약 해제, 매매 목적물 이행 불능에 따른 위험 부담,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등 주요 유형별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구성은 ▲주요 유형별 분쟁사례 ▲개인 간 전자거래 분쟁예방 방법 ▲중고거래 금지 품목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판매금지 물품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개 등을 담았다.
KISA는 위원회를 통해 사업자-개인 간(B2C) 전자거래 분쟁뿐만 아니라, 사업자-사업자 간(B2B), 개인-개인 간(C2C) 분쟁 등 모든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 위원회로 접수된 개인 간 거래 분쟁 신청 건수는 4200건으로 전년(4177건)과 비슷했으며 품목별로는 의류·신발(15.2%), 휴대폰·통신기기(13.2%), 가전/영상·음향기기(12.3%), 잡화(9.8%), 컴퓨터 및 주변기기(9.1%)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가이드북 등 관련 자료는 위원회 홈페이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 간 거래로 피해를 입거나 상담·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KISA 전홍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개인 간 전자거래 확대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분쟁 사례·관련법은 물론 사전에 분쟁 예방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한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됐다. KISA는 중고거래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자, 유관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과 이를 공유함으로써 개인 간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