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정부, 자국 해커에게 면책권 부여하는 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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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정부, 자국 해커에게 면책권 부여하는 법안 논의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3.02.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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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정부를 위해 활동하는 해커들에게 일종의 면책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러시아 언론들은 알렉산드르 킨슈타인 국가두마 부대변인은 러시아 정부가 국익을 위해 행동하는 해커를 처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가 사이버 범죄 그룹과 핵티비스트를 보호하는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수의 러시아 소속 랜섬웨어 그룹은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 국가 연합) 지역의 시스템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악성코드를 개발했으며, 러시아 정부 기관을 공격하지 않도록 계열사 네트워크에 지시했다.

이 사안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리아니의 전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진행 중인 사이버 전쟁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해커들의 영향을 받는다. 

러시아 의회는 이번 논의를 공식화하기 위한 자리가 다음달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 법률 체계는 현재 멀웨어를 생성, 사용 및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공격자를 최대 7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 기사는 글로벌 정보 보안 블로그 ‘시큐리티 어페어즈(Secutiry Affairs)’의 설립자이자 유럽네트워크정보보안기구(ENISA) 소속 보안 전문가 피에루이지 파가니니(Pierluigi Paganini)와의 공식 파트너십을 통해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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