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1년간 1300건 울린 재난 문자, 효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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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1년간 1300건 울린 재난 문자, 효과 있었나?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3.02.07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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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혁신 위한 시스템 통합·고도화 필요

새벽에 한 통, 출근할 때 한 통, 점심·저녁에 또 한 통, 계속해서 알림이 울린다. 코로나19 이후 유난히 익숙해진 재난 문자다. 기자가 지난 1년간(2021년 2월 1일~2022년 2월 1일) 받은 재난 문자를 세어보니 총 1314건이었다. 하루에 약 4건꼴이다.

재난 문자는 지진, 태풍, 홍수, 산사태, 감염병 등 자연재해와 화재, 교통 사고, 실종 사고 등 사회 재난 상황을 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해 발송되는 문자 서비스로 2005년부터 전국에 송출되기 시작했다.

재난 문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송 건수가 급격히 늘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2012년 342건이었던 재난 문자 발송 건수는 2021년에 3만 775건으로 증가했다. 재난 문자는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사회의 안전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과도한 문자 발송으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재난 문자의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경제성-사고 경각심 증대 등 효과 입증 첫 연구 이뤄져

2022년 서울시립대의 한 연구팀이 진행한 ‘긴급 재난 문자의 경제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재난 문자는 재난 피해 복구비를 감축하는 등 경제성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구체적으로 재난 문자의 편익을 산출하기 위해 동일한 시군구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 문자를 송출한 경우와 송출하지 않은 경우의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를 직접 비교했다. 이를 통해 다른 요소(지형, 거주자 특성, 기반 시설 등)에 영향을 최대한 받지 않도록 해 재난 문자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의 차이를 구분했다.

또한 최대한 구축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와 재난 문자 발송 횟수 간의 평균적인 상관관계를 추정해 재난 문자의 편익을 산정했다. 다만 연구팀은 재난 문자를 보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우와 감염병,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는 제외한 점 등 한계점이 존재해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재난 문자는 연간 2700억 원의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를 아끼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지자체는 연평균 2765건의 재난 문자를 보냈는데 이로 인해 재해 복구비가 연간 2700억 원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재해 관련 재난 문자를 1회 더 보낼 때마다 피해 복구비가 1억 원 감소한 꼴이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에서 “재난 문자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연구는 처음으로 재난 문자의 비용과 편익을 산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재난 문자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것도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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