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재하려면 관할권과 기술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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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제재하려면 관할권과 기술이 관건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3.01.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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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이널리시스, '2023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 발표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가 2023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의 한 부분인 '가상자산 제재(Sanctions)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제재의 실효성은 관할권과 기술적 제약에 달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넷 시장 하이드라(Hydra)의 사례는 가상자산의 제재 대상이 협력 관할 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면 효과적인 제재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이드라의 서버는 독일에 위치해 있었지만 독일과 미국 사범 당국이 공조를 통해 하이드라의 서버를 압류해 중단시켰다. 또한 미 재무부는 하이드라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거래가 금지되고 미국 내 관련 자산이 모두 동결돼 서버에 치명상을 입혔다.

이와 반대로, 지난 4월 랜섬웨어 자금 세탁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거래소 가란텍스(Garantex)의 경우 국제적인 협력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 

미 재무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서비스에 대한 제재를 거부했기 때문에 가란텍스는 거의 방해 받지 않고 계속 운영되고 있다. 제재 이후 실제로 가란텍스의 월평균 유입액은 6억 2100만 달러(약 7700억 원)에서 13억 달러(약 1조 6100억 원)로 거래량이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해커 그룹의 자금 세탁에 이용된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와 같은 탈중앙화 믹싱 서비스의 경우는 더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론트엔드 웹 사이트가 다운되는 동안에도 스마트계약은 무한정 이뤄질 수 있는데 이는 누구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탈중앙화 믹싱 서비스에 대한 제재는 서비스 사용을 감소시키는 도구로 작용한다. 토네이도 캐시도 제재 지정 후 30일간 유입량이 68% 감소해 자금 세탁 효과를 떨어뜨렸다.

한편, 북한과 연관된 라자루스 그룹은 지난 2022년 제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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