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온] 정부, 2023년 보안 투자 전면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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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온] 정부, 2023년 보안 투자 전면 확대한다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3.01.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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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30억 원 증대, 사이버 인재 양성-보안 R&D 확대 등 보안 청사진 구축

사이버 보안 인재 10만 양성 지속

새 정부는 보안 정책의 핵심으로 사이버 보안 인재 10만 명 양성을 강조했다. 2022년 7월 관련 발표 당시 정부는 사이버 인재 양성을 위한 청사진으로 융합 보안 대학원, 정보 보호 특성화 대학 등 보안 교육 전문 대학 육성과 보안 솔루션 개발자 육성 프로그램(S-개발자) 등 다양한 신규 특화 교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 정책은 2023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2023년 사이버 보안 인재 육성에는 총 27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융합 보안 핵심 인재 양성 사업’에 작년 대비 17.4% 늘어난 68억 원, ‘정보 보호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작년 대비 68.2% 늘어난 163억 원, ‘지역 정보 보호 교육 지원 사업’에 작년 대비 47% 증가한 24억 원이 투입된다.

일단 사이버 보안 실무에 특화된 보안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과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사이버 보안 개발자 양성을 위해 신설한 S-개발자 과정을 계속 진행하면서, 기업이 선발·교육·취업을 모두 주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큐리티 아카데미’ 과정도 도입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중앙 정부의 사이버 인재 양성 정책에 맞춰 다양한 보안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KISA는 2018년부터 정보 보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K-Shield 주니어' 사업을 실시해왔다. K-Shield 주니어 사업은 기업의 보안 업무 현장과 가장 유사한 실습 환경을 구성하고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정보 보호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 2023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유지된다.

또한 KISA는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 육성과 보안 교육 정착을 위한 '정보 보호 특성화 대학'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산학 협력에 기반해 정보 보호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특성화 직무 과정을 지원한다. 정보 보호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되면 실습 인프라 구축, 커리큘럼 개발, 교육 과정 운영, 연수, 인턴십을 제공받는다. 더불어 국내 보안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보안 제품 개발, 기술 연구 산학연계 프로젝트 참여도 가능하다. 이 사업은 전국의 보안 전문 학과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KISA는 사이버 위기 대응력 향상을 위한 실전형 사이버 훈련장도 운영하고 있다. 보안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실제 보안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이버 위협 상황에 대한 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2023년에는 20개의 신규 사이버 훈련장이 개설된다.

정보 보호 산업 육성 확대

정보 보호 산업 육성도 확대된다. 2023년 정보 보호 산업 육성에는 총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정보 보호 공시 제도 활성화에 74억 원 ▲CC인증 신속확인제 도입 등 정보 보호 시스템 평가 및 인증 기반 강화에 22억 원 ▲전자 서명 인증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인증 확산 센터 신규 구축에 45억 원이 배분된다.

2022년 ‘정보 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정보 보호 공시 의무화가 시행됐다. 정보 보호 공시 제도는 국민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및 정보 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보 보호 투자·인력·인증·활동 등 기업의 정보 보호 현황을 일반에 공개하는 의무 공시 제도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들은 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필수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 범위는 매출·정보 보호 중요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ISMS 인증 의무 대상과 비슷하다. ▲이동통신사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서울시 및 모든 광역시에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데이터센터(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병원(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 사업자(클라우드컴퓨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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