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개인정보 영향 평가 대가 산정 가이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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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개인정보 영향 평가 대가 산정 가이드’ 발표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12.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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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소프트웨어(SW) 사업의 일환인 개인정보 영향 평가 사업에 대한 적정 대가 산정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영향 평가 대가 산정 가이드’를 발표했다.

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 분석 및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제도 공공 기관 등은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 예산을 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SW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의 정보보안 컨설팅 대가 산정 기준을 준용해 산정했으나, 개인정보 영향 평가 사업의 특수성 미반영 및 평균 투입 공수 등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적정한 대가 산정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KISA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개인정보 영향 평가 사업의 적정 대가 기준 및 산정 방법을 제시한 ‘개인정보 영향 평가 대가 산정 가이드’를 마련했다.

해당 가이드는 기존 대가 산정 방식인 ‘투입 공수 방식’ 외에 영향 평가 업무의 가중치 난이도를 고려해 신설한 ‘컨설팅 업무량 방식’의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입 공수 방식은 영향 평가 사업의 포괄적인 대가를 산정할 때 활용할 수 있으며, 컨설팅 업무량 방식은 영향 평가 수행 업무량 및 시스템 구분별 난이도 값을 기반으로 사업 유형에 따라 세부적으로 대가를 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의 자동 연말정산 계산 서비스와 같이 손쉽게 영향 평가 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자동 대가 산정 계산기를 제공한다. 개인정보 영향 평가 대가 산정 가이드 및 대가 산정 계산기는 개인정보 보호 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오용석 KISA 개인정보정책단장은 “2023년부터 공공 기관이 영향 평가 사업 추진 시 금번 발표된 대가 산정 가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향 평가 수행 품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영향 평가 사업이 더욱 활성화돼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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