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온] 또 다시 참사, 사회 안전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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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온] 또 다시 참사, 사회 안전은 어디에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12.20 11: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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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회 재난을 막기 위한 통합 안전 대책 필요

짓눌린 158명의 청춘,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참사 발생

지난 10월 29일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맞는 노마스크 할로윈 시즌을 맞아 이태원 일대에는 약 10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하지만 밤 10시쯤 도시를 뒤덮던 환호성은 순식간에 끔찍한 비명으로 바뀌고 말았다. 이태원역 앞에 위치한 헤밀톤 호텔 옆의 좁은 내리막 골목에서 수많은 인파가 서로 뒤엉켜 넘어지면서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고로 총 158명의 사망자와 196명의 부상자(2022년 11월 22일 기준)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140여 대의 구급차와 함께 서울시 등에서 동원된 소방·경찰 인력 약 848명이 투입됐지만, 현장의 밀집된 인파와 차량 등으로 인해 인원 통제에 제약이 걸리며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아비규환이던 사고 현장을 SNS, 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국민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었으며 전 세계의 많은 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애도했다. 또한 수많은 외신들은 이번 사고가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두 번째로 큰 참사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 이후 발생한 최대 참사라며 사고 발생 다음날인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용산구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장례 지원 등을 약속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며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 재난 안전 시스템 전면 재검토, 국민 심리 상담 지원 등 사회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빼곡한 인파 속 구멍 난 안전, 문제는 무엇?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이번 참사가 미리 대비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점이다. 참사 이후 많은 전문가들은 대규모 사회 재난의 경우, 재난 안전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 사고를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축제장 안전 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공연장·경기장 안전 사고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경찰청) 등 기존에 있던 안전 관리 매뉴얼과 첨단 기술을 통해 구축된 재난안전통신망을 잘 활용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2021년 경찰청이 개정한 ‘공연장·경기장 안전 사고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에는 다중 밀집 인파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대응 방안은 현장 초동 조치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한 교통 통제, 사고 현장 및 병원·시신 안치소 질서 유지 등 8가지다. 이처럼 밀집 인파 행사에 대한 유사 매뉴얼이 있었던 만큼 사전 대응 의지만 있었다면 매뉴얼을 참고해서라도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대규모 재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재난안전통신망도 무용지물이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접속 기관 및 통신·통화 내역을 보면,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상황이 보고된 건 사고 최초 신고가 접수된 10월 29일 22시 15분으로부터 1시간 26분이 지난 23시 41분이었다. 사고 발생 후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용산구, 서울경찰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기관에 내용이 접수됐다.

또한 실질적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이뤄진 소통도 극히 일부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끼리, 소방은 소방끼리 자체 통신망으로 상황을 전파했을 뿐 소방과 경찰, 경찰과 지자체 등 기관 간의 유기적인 상황 전파는 거의 없었다. 기관별 활용 현황(10월 29일 0시~30일 24시)에 따르면, 경찰청은 통신망 단말기 1536대로 8862초, 소방청은 단말기 123대로 1326초, 의료 부문은 단말기 11대로 120초가량 각각 소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월 4일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은 버튼만 누르면 유관 기관 간 통화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작동이 잘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재난안전통신망이 이런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경찰, 용산구, 행정안전부 등의 관련 기관의 늦장 대응과 보고 체계 미흡도 사고 대응의 실패 지점으로 계속 지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는 사고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영상 등 많은 정보가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자와 시민들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제기됐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여과 없이 사고 현장의 모습이 노출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신변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와 논의해 삭제·비공개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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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두 2022-12-20 13:21:21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참사로 젊은 꽃들이 갔으면.
사과는 물론 재발방지 차원에서
책임을 질 사람은 지고
처벌 받을 사람은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