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끝없는 메타의 개인정보 논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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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끝없는 메타의 개인정보 논란, 문제는?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11.02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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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3번 과징금, 시민 단체 반발도, 향후 메타 행보에 주목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가 3분기 순이익 52% 감소 등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업계는 메타의 어닝쇼크 원인을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로 인한 맞춤형 광고 둔화, 메타버스 사업 투자로 인한 손실 등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메타는 개인정보 관련 문제로 계속해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9월 14일 열린 제15회 전체회의에서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사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메타는 개인정보위의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송 판단까지는 약 1~2달의 시간이 걸려 아직까지 메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메타와 같은 SNS 기업에게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온라인 광고 수익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메타에게 더욱 중요하다. 이번 조치에 대한 메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메타의 개인정보 논란, 쟁점은?

메타의 개인정보 관련 논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메타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면서 동의받아야 할 내용을 사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위는 9월 15일 처분 결정 당시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시 동의를 받을 내용을 사용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만 게재하고, 법적 고지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메타가 개인정보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수집한 타사 행태 정보(해당 플랫폼이 아닌 다른 웹사이트-앱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수집돼 축적될 경우 민감 정보가 생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메타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과 판단의 범위가 넓고 1년 이상의 조사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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