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사태 이후 ‘IDC 공공 규제 강화’ 찬성 여론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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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사태 이후 ‘IDC 공공 규제 강화’ 찬성 여론 높아져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10.31 13:41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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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리서치코리아 조사 결과, 52.3%가 IDC 국가 재난 시설 지정 찬성

 

카톡 먹통 사태 이후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국가 재난 시설로 지정해 공공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자체 패널 3345명을 대상으로 'IDC 재난 관리 시설 포함’에 대해 조사한 결과, IDC에 대한 공공 규제 강화를 강화하는 사안에 대해 52.3%,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가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41.4%가 ‘다소 그렇다’ 라고 답했으며, 37.9%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가 서비스(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38.5%가 “일부 서비스가 그렇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으며, 29.9%가 ”대부분의 서비스가 그렇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25.4%의 패널은 “카카오 서비스는 민간 기업의 서비스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IDC를 국가 재난 시설로 지정해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52.2%가 ‘찬성’이라고 답했으며, 30.7%가 ‘반대’ 의견을 내놨다. 17.0%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7%p이다.

한편, 카카오 IDC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국회는 한 목소리로 입법 대책 마련을 준비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향후 국가 재난 관리 기본 계획 대상에 민간 기업 IDC를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개정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카카오가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자체 IDC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되며, 메인 시스템을 한 곳에 몰아넣는 관리 조치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조승래 위원이 국가 재난 관리 기본 계획 대상에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와 IDC를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양당 모두 또다시 디지털 플랫폼 재난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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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jung 2022-11-01 17:58:05
신중히 고민해서 결정해야 할듯...

남현수 2022-11-01 17:54:10
카카오 공영화!!!!!!!!!!!!!

네모 2022-11-01 17:49:33
독점하는 만큼 책임이 필요할듯

오미자 2022-11-01 16:22:26
애초에 카카오가 독점해서 텅빈 문어발 사업하니까 그런거지ㅡㅡ

고냥이 2022-11-01 15:55:23
카카오 먹통 사태 또 일어나진 않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