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먹통 사태로 '데이터센터 규제 법안' 재추진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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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먹통 사태로 '데이터센터 규제 법안' 재추진 움직임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10.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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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주호영 의원,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 공공 규제 강화해야" 강조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판교 C&C 데이터센터(IDC) 화재로 인한 '카톡 먹통 사태'로 IDC 공공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10월 17일 열린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카톡 먹통 사태에 대해 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카카오가 카톡(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 수가 8월 기준 무려 134개에 이를 만큼 사업 영역을 대폭 확장하고 있지만 개선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게다가 자체 IDC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메인 시스템을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8년 발생한 KT 화재 사건 이후 두 번째로 IT 강국을 자부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KT 사태 이후에도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이중화 장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안전 불감증이 만든 인재다”라고 덧붙였다.

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공공 규제를 강화하는 일명 ‘IDC 규제법’은 지난 2020년 20대 국회 민생당 박선숙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하지만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중 규제를 우려, 법안을 최종 보류했다. IDC가 이미 정보통신망보호법에 따라 사전 규제를 받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지난 7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IDC 규제법은 21대 국회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거쳐 다시 입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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