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 개편안을 놓고 관련 업계 종사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 시간 확대가 중장년 재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자격 취득에 치중돼 결국은 시험 위주의 교육이 재현된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023년 교육체계 개편 설명회’를 개최하고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 내실화, 보수 교육 의무화, 중간 관리자 제도 도입을 강조하며 교육 시간을 현행 240시간에서 320시간까지 확대한다고 예고했다. 현 요양보호 현장에서 자격 취득자가 즉시 투입, 원활한 업무 수행을 못 한다는 판단에서다.

요양보호사 교육 기관들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교육 시간 320시간 확대 방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년간 코로나를 이유로 이론 형태의 교육 정책을 집행하며 발생한 문제를 단순 교육 시간 부족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양성에 대한 의견 대립이 첨예하다.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는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여 별도 교육 기관을 지정해 전문가 양성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해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과정을 일반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에 포함한 것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며 국가 치매책임제도 역행한다는 것이 요양보호사 교육 기관들의 입장이다.  

한국요양보호협회가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요양보호사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915명) 중 61%가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 320시간 확대를 반대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보유한 이들은 보건복지부 결정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교육 기관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원장의 75%,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53%가 보건복지부 결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 의견을 피력한 대다수는 시험 위주의 교육 시간 확대가 요양보호사의 질적 역량 향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오히려 교육 시간 확대가 요양보호사 진입 장벽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교육비 부담 증가와 같은 부작용으로 작용한다는 우려만 높이고 있다. 이는 잠재적 요양보호사인 중장년 및 고령층의 참여 기회 감소로 이어져, 노인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경규 한국요양보호협회 상임이사는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래 장기요양요원 육성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예방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 올해만 36만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제 요양보호사는 중장년 및 노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전문자격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자격 제도를 100세 시대에 노노케어 인적 인프라 구축에 활용해야 한다. 단순히 구호에 그칠 요양보호사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 시간을 확대해서 진입 장벽을 높이기 보다는 현재의 교육 시간 내에서 교육 과정의 내실화를 다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교육 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석주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