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민관이 협력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민·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민·관 정책협의회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기업의 자율보호 노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협의회에는 개인정보위,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서울시 교육청 등 유관 부처·기관과 아동·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기업·협회, 시민단체 등 각계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출범식에서는 향후 협의회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법제 정비 방향과 민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동향 등에 대한 발제 후 참석자 간 토론이 진행됐다.
우선 협의회는 법·제도, 디지털 잊힐 권리, 자율보호 등 총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과제별 연구반을 구성해 심화 연구를 진행하고,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전체 회의에서 그 결과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어지는 발제에서는 가천대 최경진 교수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정비 방향을 제안하였고, 네이버 이재림 리더는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 교실,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안내, 어린이용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등 민간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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