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온라인 금융 상품 판매중개업 진출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참석한 채로 9월 26일 전경련회관 루비홀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에서 핀테크 업계의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를 광고에서 중개 행위로 유권 해석하면서 핀테크 업계의 보험 상품 추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중개를 다시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금융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나, 보험업법 시행령상 플랫폼 업체들은 보험 상품의 중개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모순적인 상황이다.

다행히도 최근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이런 핀테크 업계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온라인 금융 상품 판매 중개업 시범 운영’을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금융 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에 관한 진입 및 영업 범위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법률적인 보완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곽중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