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8일부터 17일까지 큰 피해를 입힌 중부 지방 집중 호우 피해 복구에 총 7905억 원을 투입한다.
복구비는 경기 3273억 원, 충남 2035억 원, 강원 1374억 원, 서울 1123억 원 등이다. 시설별로는 사유시설 1077억 원, 하천 2960억 원, 소하천 1381억 원, 산사태 631억 원 등이다.
또 사유 시설 피해까지 유발한 공공 시설은 피해 원인을 해소하고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협소한 교량을 넓히는 등 복구 계획도 수립했다.
이번 피해는 지난달 8일부터 활성화한 정체 전선이 서울·경기 등의 지역에 머물면서 이들 지역에 집중 호우가 내려 발생했다. 서울 지역은 기존의 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된 우수관거 배수용량이 부족해 도심지 상가·주택 지역에 침수 피해가 집중됐다.
경기·강원·충남 지역은 장기간의 강우로 하천에 유입된 토석류가 수위 상승을 유발하고, 교각 간 간격이 좁은 교량이 홍수의 흐름을 저해해 하천 범람과 인근 지역 침수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재산 피해는 약 3155억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경기 지역 등 도심 저지대 주택 2만 7262세대 침수 피해와 함께 농경지 410ha, 농작물 4449ha 등의 사유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공공 시설은 하천·소하천 1153건, 도로·교량 236건, 상하수도 346건, 소규모시설 796건 등 1만 6842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중앙대책본부는 복구비 지원규정에 따라 재산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해 지원하고, 유사피해 방지를 위한 복구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으로 하천 범람 등으로 주거지 침수가 광범위하게 발생했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시설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산사태·토석류 차단을 위해 사방댐 26곳을 설치하고, 하천이 좁아 범람 피해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 폭을 확장하고 협소한 교량을 넓혀 유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한다.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는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민의 장기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 조립 주택·임대 주택 등을 제공하고, 가전 3사와 함께 침수 피해를 입은 가전 제품 5092대 무상 수리도 진행했다.
한편 기후 변화에 따라 재난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기존 방재 능력을 넘어서는 재난이 빈번해짐에 따라 국가 재난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기후 재난에 발맞춰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 관리 체계 개선 범정부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추진단은 총괄반, 도시 침수·하천 범람 관리, 주거 취약 계층 관리, 산사태 관리, 재난 예측 및 대응 체계 개선, 피해 회복 지원 강화 등 6개 반으로 구성했다.
추진단은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와 소하천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반지하·쪽방 등 주거 취약 계층 관리 강화, 방재 성능 목표 상향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항들을 과제로 발굴해 추진한다.
특히 도시 침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터널 등 방재 인프라 구축과 방재 성능 목표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집중 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반지하·쪽방 등 안전에 취약한 가구 거주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사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 별로 관리하는 산지·급경사지·도로변 비탈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상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며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주택 복구비 등 재난 지원금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재해 관련 정책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