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 및 경찰서(258개)에서 7월 28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졌다. 정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월 27일부터 6개월간 서울서부 및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 7천여 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공공 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현재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거나 준비 중인 곳은 13개 은행, 이동통신사 직영점, 공공 기관의 일부 민원 업무(내년 시스템 구축 예정) 등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에서는 물론이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특히 편의점에서는 성인 여부, 렌터카를 빌릴 때는 운전면허자격 정보, 공공 기관 등에서는 주민번호 등 각각의 용도에 따라 필요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 명의 단말기 중 1개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 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IC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다운로드 받아 쉽게 등록할 수 있다. IC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신청해 발급받은 다음 동일한 방법으로 모바일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만약,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여 창구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내 받으면 된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각종 신분증이 모바일로 전환되는 추세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전국 시행으로 국민 편익 향상은 물론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민원인이 몰려서 대기 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뿐 아니라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분들도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7~10월 내에 ‘안전운전 통합민원’으로 사전 신청 후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원을 확인해야 서비스 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시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신원 정보에 대한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검증앱은 앱 마켓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