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활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이 직접 일상에서 개인정보의 활용 실태를 살펴보고 침해 요인을 분석·점검하는 ‘개인정보 국민점검단’이 발족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함께 ‘2022년 개인정보 국민점검단’을 구성하고 7월 15일 성남시 진흥원 컨벤션홀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국민점검단에는 개인정보에 관심이 높은 고등학생·대학생 및 정보 통신 분야 종사자 등 24명이 참여하며, 올 연말까지 국민 생활 속 개인정보 불안 요인을 점검하게 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300여 개의 개인정보 관련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국민점검단은 이 중 국민 삶과 밀접한 내용들을 압축·선정한 4개 분야에 대해 팀을 꾸려 점검 활동을 펼치게 된다.
먼저, 1팀은 ‘닥터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사 관리(HR)·건강 관리 앱 등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투명하고 구체적이며 알기 쉽게 작성되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닥터 개인정보’는 누리집의 안전성 및 쿠키정보,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눈에 확인하는 서비스로, 개인정보위가 개발해 지난 5월 27일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2팀은 각종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처리와 관련한 속임수 행위나 소비자 참여행사·민원 서식 등에서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하는 행위 등 개인정보 안전성을 점검한다.
3팀은 아동·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게임,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에서 나타나는 ‘셰어런팅’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취약 요인 등을 확인한다.
4팀은 이용자 수 상위 앱, 공공기관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처리자에 대해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 등 개인정보 자기 결정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면서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개선 사항을 도출한다.
국민점검단은 서비스 디자인 방식을 활용한 국민의 직접 참여 형태로 운영되며,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등 연관 전문가들이 과제별로 자문하는 등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국민점검단 일원으로 참여하는 송현준(건국대 컴퓨터공학부) 씨는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경험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깊이 알게 되고, 국민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다. 시민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함께 고민하는 활동이기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한다”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사회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 침해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