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에만 7744억 원의 피해액을 낸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수사단을 설치·운영한다.
이번 합동수사단은 그동안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수사·대응 업무를 하나로 합치고 동시에 통합신고·대응센터를 만들어 운용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의 경제 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참담함을 주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계속해서 피해가 증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위해 올해 중으로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현재 부처별로 운영하는 신고 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통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유관부처(방통위·과기부·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인력을 파견받아 범죄 피해 신고 및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센터 설립은 먼저 부처별 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일괄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도 1개로 통합해 신고접수·처리절차를 완전히 일원화한다.
신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 접수에 수반되는 각종 절차는 동시에 처리하고, 신고 데이터는 수사·행정 처분 자료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분석·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가칭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운영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통신 환경을 조성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현금 수거책부터 콜센터 직원, 총책까지 철저히 추적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 단체 조직·가입, 피해금 해외 반출, 대포 통장·대포폰 유통, 조세 포탈 범행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합동 수사를 전개한다.
범죄 수익 환수, 피해자 구제, 위법 통신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 등도 한꺼번에 처리하고 중국·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거점 국가 수사 당국과 긴밀한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해외 조직에 대한 현지 수사, 수배자 검거 및 강제 송환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통합신고센터와 합동수사단의 신고에서 수사까지 검·경 합동 긴밀한 연계로 범죄신고·상담부터 수사, 송치, 기소까지 원스톱(패스트트랙)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자금세탁 조직 등도 끝까지 추적해 범죄 피해금이 범죄 조직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드시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민의 소중한 자산을 탈취하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통해 범죄를 척결하는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올해 말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의 구체적인 편성 및 운영 방안에 관해 관계 부처들과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