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사설망 서비스 노드VPN의 ‘온라인 활용 시간 비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평균 수명인 83년 중 34년을 인터넷과 함께 살아간다. 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한국의 인터넷 의존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조사 결과, 한국인의 약 44%가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중 41% 이상은 인터넷을 통해 취미생활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인터넷을 통한 취미생활 시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 공유하는 개인정보는 ▲성명(77.1%) ▲생년월일(74.3%) ▲주소(59.9%) ▲혼인여부(33.8%) 등이다.
우리는 개인정보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길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2300만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사고는 점점 늘어나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한국의 개인정보에 대한 경각심은 그리 높지 않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적정가를 물은 결과 가장 높게 측정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개당 약 1000~2000원이었다. 또한 지난 5년간 있었던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을 기준으로 개당 개인정보의 가격을 산정한 결과, 개인정보 하나당 가격은 338원이었다. 개인정보 한 건의 가치가 커피 한 잔 가격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기관에 대한 한국의 벌금은 평균 몇백만 원 정도로 채 1000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 이는 수많은 정보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내고, 또한 개인의 신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룬 것에 대한 책임으로는 가벼운 경향이 있다.
2021년 발생한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미국은 메타(구 페이스북)에 약 5조 9000억 원(3200만 명 유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같은 사태에 대해 한국은 67억 원(12만 명 유출)을 부과했다. 같은 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계산해도 약 4배 차이가 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데이터를 이용해 엄청난 돈을 버는 이들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행위에 대한 페널티가 작다면 오히려 위반 행위를 장려하는 셈이 된다며, 개인정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앞으로 디지털 가속화에 따라 더 많은 개인정보가 공유될 것을 고려했을 때,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반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서비스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감과 권리 향상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포털’과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운영, 개인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다.
•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인터넷상 내 계정 유출 여부 확인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다크웹 등 불법-음성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내 정보의 유출 여부를 확인해 개인정보의 2차 유출을 막는다.
1. 웹상에서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검색해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한다. ‘유출여부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개인 인증을 하는 화면이 나온다.
2. 1차, 2차 인증(이메일 인증, 계정 탈취 방지 체크)을 하고 나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계정(아이디, 비밀번호)을 최대 5개까지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온다. 여기서 이메일 형식의 아이디의 경우 ‘@’이하의 주소는 생략하고 앞 부분만 입력하면 된다.
3. 계정을 입력하고 나서 확인을 클릭하면 각 계정별로 ‘유출 내역 없음’ 혹은 ‘유출 내역 있음’이 나타난다.
다만 계정의 유출 내역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어떤 사이트에서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패스워드 변경을 통해 2차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만 가능하다. 또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회에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 사용할수록 개인정보가 유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동일한 계정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 본인 확인 내역 조회: 인터넷상에서 한 본인 확인 내역을 한 눈에 보기
본인 확인 내역 조회는 인터넷에서 회원 가입, 연령 확인(성인인증), 실명인증 등을 위해 실시한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 확인 내역을 통합해서 제공해 준다.
1.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 접속한다. ‘본인 확인 내역 조회’를 클릭한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본인 인증(별도 필요 시 사이렌24 실명 등록)을 한다.
3. 내역을 조회하면 SCI평가정보, NICE평가정보 등 인증 기관에서 조회한 주민등록번호 건수와 통신사를 통한 휴대폰 인증 건수를 확인할 수 있다. 기자의 경우 총 196건의 본인 확인 내역이 조회됐다. 인증 일시, 인증 수단, 인증 기관, 인증 URL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열람 신청: 특정 웹사이트가 수집한 내 개인정보 확인·관리
개인정보 열람 신청 서비스는 특정 웹사이트가 수집한 내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수정, 삭제, 처리 정지를 요청하는 서비스다.
1. 접속 방법은 ‘본인 확인 내역 조회’와 같다.
2. 웹사이트 URL를 입력해 각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내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다.
3. 만약 열람된 정보가 있으면 서비스 이용 및 권리 위임 동의를 통해 개인정보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 삭제 요청 등이 가능해 직접적으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유용해 보인다.
• 웹사이트 회원 탈퇴: 불필요한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 탈퇴 신청
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는 명의 도용이 의심되거나 더 이상 이용을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 탈퇴 처리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 인증을 했던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 탈퇴가 가능하다. 다만 신청 시 나오는 웹사이트 목록 중 인증만 하고 실제 회원 가입이 되지 않은 사이트도 조회될 수 있다.
1. 웹 상에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검색, 접속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본인 인증(별도 필요 시 사이렌24 실명 등록)을 한다.
2. 조회를 통해 본인 인증을 통해 가입한 웹사이트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회원 탈퇴가 가능한 사이트와 불가능한 사이트가 구분돼 있는데, 탈퇴 신청이 불가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예를 들면 ▲회원 탈퇴 시 불이익(금전적 손해) ▲개인정보 미수집 웹사이트 ▲접속 불가 웹사이트 등이다.
3. 탈퇴 가능 사이트 중 탈퇴를 하고 싶은 웹사이트를 체크해 탈퇴 신청을 한다. 기자의 경우 탈퇴가 가능한 19개의 사이트 중 필요가 없는 3곳에 탈퇴 신청을 했다.
4. 회원 탈퇴 요구 권리의 위임 동의 후 ‘신청서 접수’를 클릭하면 탈퇴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한번 탈퇴 신청 후 접수가 시작된 후에는 중도에 신청 취소가 불가능하며, 탈퇴 신청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되돌릴 수는 없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는 과거에 이용했지만 지금은 필요 없는 웹사이트들에 대한 탈퇴를 통해 원치 않는 개인정보나 계정의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닥터 개인정보: 접속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쉽게 알려주는 서비스
닥터 개인정보는 내가 접속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는 접속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암호화 ▲피싱 사이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쿠키 수집·제공 ▲개인정보 수집·이용 ▲주민등록번호 수집 ▲민감정보 수집 등의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메인 창에서 ‘닥터 개인정보 서비스’를 클릭한 후, 창이 뜨면 하단으로 이동한다.
2. 웹 스토어로 이동한 후 닥터 개인정보를 Chrome 확장 프로그램에 추가·설치한다. 지원이 가능한 브라우저로는 구글 크롬(Chrome), 마이크로소트프 엣지(Edge), 네이버 웨일(Whale) 총 세 가지다.
3. 웹 우측 상단 창에서 퍼즐 모양의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한 후, 목록에 있는 ‘닥터 개인정보’를 고정해 활성화한다.
4. 접속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우측 상단에 고정해 놓은 ‘닥터 개인정보’ 아이콘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알 수 있어, 혹시 모를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소개한 개인정보 관련 서비스들은 정보 주체가 직접 내 개인정보를 확인·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잘 알고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