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메타버스 속 성범죄,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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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메타버스 속 성범죄,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04.11 09: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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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 성희롱부터 유사 성행위까지, 법적 한계로 처벌도 어려워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메타버스 내에서의 범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메타버스 성범죄다.

2021년 12월 경찰청이 발표한 ‘치안 전망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요 몇 년간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주 이용층인 1020세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메타버스 내에서 벌어지는 대표적인 성범죄로는 ▲성희롱 발언 ▲아바타 대상 유사 성행위 강요 ▲아바타 대한 스토킹 등이 있다.

아바타가 성희롱을? 도대체 어떻길래

전 세계 약 3억 명(2022년 3월 기준)이 이용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는 지난해 5월 한 10대 학생이 남성 아바타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큰 논란이 됐다. 남성 아바타는 여성 아바타에게 “가슴 만질래, 속옷 벗어봐”라고 말하거나 여성 아바타 앞에서 특정한 포즈를 취함으로 마치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당시 여성 아바타의 유저인 10대 학생은 해당 사건으로 큰 충격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자가 계정을 개설해 제페토에 접속한 결과, 한 남성 아바타가 다른 여성 아바타에게 접근해 “몇 살이야?, 고1이면 키스는 해봤어?, 어디까지 해봤어?” 등의 성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또한 남성 아바타는 여성 아바타가 도망가자, 그를 쫓아가거나 또 다른 여성 아바타를 찾아다녔다. 상대적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10대와 청소년들에게는 자칫하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 4월 3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메타버스 VR챗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여기에는 VR챗(메타버스 소셜 플랫폼)에서 한 아바타가 다른 아바타의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치마를 입은 여성 아바타의 치마를 들추는 등의 성희롱과 유사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모습의 이미지가 게시돼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런 메타버스 내 성범죄가 앞으로 더 큰 사회 문제로 발전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VR 기술과 장비의 발전 등으로 메타버스가 점점 더 현실에 가까워질수록, 안에서 겪는 성범죄 피해의 실제감도 현실과 유사해져 심각한 인격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벌 규정도 모호한 메타버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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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미 2022-06-09 18:51:58
그래서 민형배 + 민주당 합작으로 기껏 발의한게 가상세계 게임속 아바타의 엉덩이나 고간에 물건이 닿아도 처벌하겠다는 어이 없는 허술한 법안인가요? 법안 내용은 읽어보셨나요?
법안을 만들려면 좀 똑바로 좀 처만드시던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배그하다가 총구가 엉덩이에 닿으면 성범죄로 처벌하시겠네요? 대놓고 총쏘는 게임에서 엉덩이 들이밀며 미성년자 성추행하는 인간들만 게임하는줄 아세요?
저딴 허술한 법안이 나오면 난 밖에 보면서 조준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으로 와서 일부러 지나가면서 엉덩이 들이밀고 총구가 항문 사이로 삽입됐다고 하면서 고소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건데요 그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안 꼬라지 참 ㅋㅋㅋㅋ 안그럴거 같아요? 아니면 판사님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런건 알아서 딱딱 걸러줄거 같아요?
그럼 곰탕집 사건은 왜 실형이 나왔을까요? ㅋ
저딴 법안을 여가부 같은 남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하는 쓰레기 덩어리나 옹호하는 민주당이 발의를 한다? 누가 좋게 보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