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기후 이상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재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여름 유럽 전역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와 그로 인한 홍수는 수백 명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며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 이처럼 지구 온난화 등의 기후 변화는 이미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 안전 정책은 기후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정부의 재난 안전 정책 방향

지난 정부의 과오 중 하나는 재난 상황에 대한 미흡한 대처였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국민 안전을 강조하며 재난 안전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재난안전포털 등 국민과 소통하는 재난 정보 전달 체계를 갖춰 대응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부가 구축한 재난 대응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며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방역 모범국으로 만들어줬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들여다보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예산 계획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재난 안전 사업 관련 예산안은 2018년 14조 4천억 원, 2019년 15조 1천억 원, 2020년 16조 7천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여파로 19조 9천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사전 협의안 기준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된 분야는 재난 예방 관련으로, 전체 예산의 76.9%에 이르는 14조 원이 할당됐다. 이어 복구 분야에 2조 8천억 원, 대비·대응 분야에 1조 4천억 원이 각각 책정됐다. 재난 유형별로는 풍수해 피해 관련에 2조 8천억 원, 도로교통 재난·사고에 2조 7천억 원, 철도교통 재난·사고에 2조원, 감염병 관련으로는 8천억 원이 배정됐다. 이 중에서 감염병 관련 예산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대비 68.5%가 증액된 수치다.

정부의 재난 안전 사업 예산안에서 예방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정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지는 철도와 도로 시설 등의 정비와 보강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21년 재난 안전 사업 중에 철도 시설 정비와 도로 교량, 터널 보수 작업에만 약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책정됐다. 또, 2020년 큰 피해를 발생시킨 홍수와 관련해 풍수해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에도 5766억 원을 배정하는 등 생활 안전시설의 정비와 보수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 7월에 발표한 2022년도 재난 안전 예산 사전 협의안도 예방을 우선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전체 예산 규모가 23조 1천억 원으로 올해 대비 16%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난 유형별로는 풍수해 피해 관련에 3조 7천억 원, 도로교통 재난·사고에 3조 9천억 원, 철도교통 재난·사고에 2조 5천억 원이 책정되며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