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사이버 청소년범죄 증가 추세…경찰, 하반기 청소년범죄 예방 총력
상태바
지능・사이버 청소년범죄 증가 추세…경찰, 하반기 청소년범죄 예방 총력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7.30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이 올 하반기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최근 3년간 청소년범죄(만10세∼만18세) 통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선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도경찰청과 공유하고, 하반기 선제적 예방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2020년 범죄소년(만14세∼만18세) 검거인원(6만 4595명)은 2018년 대비 2.5% 줄었고,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2018년 대비 2020년 신체적 폭력유형인 폭력범・강력범 인원은 감소했으나, 지능범・특별법범은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 도박・마약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만14・15세 범죄소년 비율이 증가(5.7%↑)했고, 촉법소년(만10세∼만13세)도 연도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소년범 재범률은 평균 약33% 수준으로, 21.6월 기준 소년범 재범률은 31%로 작년 동기대비 2.3%p감소했다.

청소년 사이버범죄 검거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로, 특히 2020년 크게 증가하였고, 카톡 등을 이용한 메신저 이용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은 청소년범죄 분석을 토대로 중점 추진이 필요한 사항을 청소년・사이버 범죄 선제적 대응, 위기청소년 발굴・보호 확대, 학교전담경찰관 역량 향상, 경미 소년범 선도 활성화로 선정했다.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 및 증가하는 범죄유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현장에 제공하고,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해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이비에스(EBS)와 협업해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활동도 2학기 개학 시점에 맞춰 전개한다. 

또 ‘보호종료아동’ 대상으로 사기 등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멘토링 지원 등 위기청소년 보호범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초범・경미 범죄소년에 대한 경찰단계 선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경미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전건 소년부 송치가 아닌 선별송치로 사안별 선도가 가능하도록 소년법 개정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