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수사 전담조직을 신설, 본격적인 업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소위 짝퉁단속 위주의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기술수사 전담조직), 상표경찰과(상표수사 전담조직) 및 부정경쟁조사팀(행정조사)으로 확대하고, 기술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골자다.

이번에 신설된 기술수사 전담조직은 미중 무역전쟁 등 날로 심화되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국가 주요기술의 해외유출과 침해를 방지하는 든든한 기술지킴이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특허청은 신속하고 공정한 기술수사를 위해 다년간의 심사ㆍ심판 경험을 통해 기술 및 법률 전문성을 모두 구비한 전문인력으로 기술경찰과를 구성했다. 

특허청 상표경찰은 2010년부터 5만 3000여건의 신고 건을 처리하면서 40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1200만 여점(정품가액 5200억 원)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

또 대규모 위조상품 단속에도 적극 대응, 위조 건강식품(정품가액 652억 원 상당, 2015년), 위조 마스크팩(정품가액 200억 원 상당, 2019년), 위조 자동차 휠(정품가액 225억 원 상당, 2017년) 등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앞장서 왔다.

기술경찰은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415건의 고소 건을 수사하여 759명을 형사입건하였는데, 이는 한해 처리되는 사건을 기준으로 전체 기술사건의 약 17%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지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