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5일부터 7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사빈 웨이안드(Sabine Weyand) 통상총국장 및 게라시모스 토마스(Gerassimos Thomas) 조세총국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다자통상 현안 및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김정일 실장은 코로나19 위기, 보호무역주의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WTO 중심의 다자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한-EU가 WTO 개혁 등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양측간 튼튼한 공조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7월 1일부터 3년 연장되며 철강 분야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합리적 재검토를 통한 종료를 요구했다.
한편, 토마스 조세총국장과의 면담에서 김정일 실장은 EU CBAM이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장벽 및 이중규제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WTO에 합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배출권거래제(ETS) 등 탄소배출 감축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CBAM 적용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할 예정이다.
또 CBAM 법안 발표 이후 실제 발효시까지 이해관계국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하고, 그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전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CC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