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 지원 대출 보증’을 빙자한 불법 대부 광고 스팸 문자의 증가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
통신·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유형은 ‘정부특례보증대출지원’을 사칭하고 ‘KB국민’, ‘신한’ 등 금융권 은행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금융위원회’, ‘신용보증재단’, 국민행복기금’, ‘버팀목 자금플러스’ 등의 문구를 삽입해 정부를 비롯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토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자메시지는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대출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게 대출 상담을 유도해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는 게 방통위 등의 설명이다.
특히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기재하고 대출이자를 모두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문구 등으로 수신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진화된 수법을 활용해 국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달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돼 향후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이용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스팸 문자가 증가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이달 5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 스팸 문자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도 대부업체와의 거래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하고, 금융회사 사칭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거나 금융회사의 창구로 직접 방문하여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경찰청은 불법 대출을 빙자한 통신금융사기를 엄정 수사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수사 중 확인되는 조직적 범행에 대해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등 죄명을 적극 의율할 예정이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대부 광고 문자 등으로 인한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중요하다”며, “불법 스팸 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사기로 의심될 경우 지체없이 경찰청, 금융감독원, 불법스팸신고센터, 해당 금융회사로 신고하면 피해상담과 지급정지, 환급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