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반도체 성장기반 본격 조성…세액공제·금융지원·규제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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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반도체 성장기반 본격 조성…세액공제·금융지원·규제완화 등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7.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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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추진된 K-반도체 전략은 규제완화, 인력양성 등에서 성과를 조기 창출했으며,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세제지원, 제도개선, 민간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가 본격 도출될 전망이다.

먼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국내 반도체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해 세제·금융지원, 규제완화 등 후속과제를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메모리‧시스템‧소부장 등 주요 부문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반도체 등 중소·중견기업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6월 8일 신설되어 투자 수요가 있는 파운드리, 소부장, 패키징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안내 중이다.

국내 첨단장비 공급망 확보를 위한 외투기업 투자는 현재 EUV 클러스터 부지를 확보 중이며, 첨단장비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생산라인을 설계 중이다.

이와 관련한 첨단장비 외투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및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더해 반도체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확대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여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삼성전자-KAIST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기로 합의햇으며, 민·관 공동투자 대규모 인력양성 사업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해 기획 중이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가칭)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가칭)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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