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촉진해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따라 수도사업자 등이 출연하는 생공용수 및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주민생활지원, 일자리창출 등 댐 주변지역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이번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댐건설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올해 말까지 '댐건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 등 탄소중립형 사업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정책방향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기준 등을 환경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적 방향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해 탄소중립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원사업의 양적·질적 확대를 촉진할 방침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매년 수립하는 지원사업 운영기준에 탄소중립 사업 사례 및 신규 항목을 발굴·수록하고, 탄소중립형 사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석유를 사용하는 농기계·차량·선박 등에 지원’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농기계·차량·선박 등에 대한 지원’으로, ‘농로 포장 등에 일반 아스팔트 사용’을 ‘탄소배출이 적은 친환경 재료로 도로 포장’으로 변경하는 식이다.
이에 더해 댐주변지역 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해 탄소중립 전환 필요성 등을 함께 공유하고, 지자체와도 탄소중립형 사업 확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며, 탄소중립형 지원사업의 주민의견 반영 및 우수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형 지원사업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담당인력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보 등 지원사업지원 체계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선도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