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격적인 장마 시작에 앞서 풍수해 대응 종합대책 등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 관계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수립한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자연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간접지원 확대 방안과 각 부처의 2022년 재난안전예산 투자방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각 부처는 댐·산사태 피해 긴급복구, 수문방류 예고제 도입 등 시급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하고, 호우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재해예방사업은 우기 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홍수방어기준 상향 연구용역 등과 같이 풍수해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과제 및 법령 개정 과제들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연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간접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번 여름철 태풍·호우 피해 발생부터 본격 적용한다.
납세 유예, 통신요금 감면 등 현재 지원되고 있는 15종 이외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등 14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하여 피해주민이 일상생활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한 간접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자체 발굴한 사항과 지자체 건의사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됐다.
행안부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9개 부처, 약 400개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성과 및 향후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2022년 안전투자 강화를 위한 중점투자분야를 선정했다.
특히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범정부 안전투자 효율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 강화방안 등이 활발히 논의됐다.
행안부는 부처 간 논의‧조정된 내용을 반영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여름철 해수욕장, 계곡 등 주요 물놀이 장소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합동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8월까지 주요 물놀이 장소에 소방공무원과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전국 230개소 5570명의 대원를 배치해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는 물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순찰근무·생활안전교육·안전수칙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전해철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재해예방사업장 안전점검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 ‘신평 배수펌프장’을 방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