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 사업’ 공모를 통해 각종 고지·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 7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과제 선정은 예비군·민방위 훈련 미참석에 따른 피해 방지, 특허 등록료 납부 또는 심사 청구 기간 경과에 따른 권리 소멸 방지,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 기간 단축 등 사회적 효과 창출을 골자로 한다.
선정된 과제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국방부) ▲지식재산 관련 특허 분야 안내문 등(특허청)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 사전안내 등(한국전기안전공사) ▲적십자회비 통지서, 기부금 영수증 등(대한적십자사) ▲민방위 교육 훈련 통지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등(세종특별자치시청) ▲민방위 교육 훈련 통지서, 자동차세 고지 안내서 등(충청북도청) ▲심사청구 의견서 및 결정서 등(근로복지공단)이다.
강필용 KISA 디지털진흥단장은 “모바일 전자고지는 올해 3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 부문 혁신 사례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앞으로도 KISA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 및 확산하고, 나아가 글로벌 혁신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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