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 제4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를 대전시청에서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대전형 디지털뉴딜 현장을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
분과회의에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해철 행안부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함께했다.
이번 분과회의에서는 2022년 국비지원 요청사업 반영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지역균형 뉴딜 세부지원방안 4월말 추진실적 등이 발표됏으며, 이에 대해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행안부는 2022년 국비지원 요청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한국판 뉴딜을 확장하고, 지역균형 뉴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창의적 사업을 2022년 한국판 뉴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분과회의는 지자체 국비요청 사업 예산반영 전략회의로, 각 부처가 지역균형 뉴딜에 관심을 갖고 지자체가 국비 반영을 요청한 뉴딜 사업을 최대한 소관부처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행안부는 지난 2월 지자체로부터 국비 지원이 필요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 1178건을 제출받았으며, 이를 각 부처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기재부 한국판뉴딜 실무지원단, 균형위와 함께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수 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각 부처의 협조와 전향적 검토로 상당한 비율의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 수용의견을 받았으며 5월말까지 각 부처 예산요구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최대한 많은 지자체 뉴딜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균형위와 함께 기초지자체 단위의 신규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기 제출한 사업 중 사업 구체화가 부족한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5월 중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컨설팅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6월 중 탄소중립 분야 특구 신규 지정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지자체 대상 컨설팅을 추진했다. 또한 지역주력산업을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하여 재편하고 개편된 지역주력산업(48개)을 지원하기 위해 ‘21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대구·광주, 대전을 선정하고, 선정 지자체에 기본계획 수립 예산(1곳당 3억 원)을 지원했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디지털·그린 분야를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 평가계획을 마련했으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법안소위 계류 중)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주도의 뉴딜 사업도 지원한다.
행안부에서는 지자체가 신속히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재정투자심사를 2회 추진했으며 총 22건 1조 3512억 원 심의를 완료했다.
또 지자체 대상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를 추진해 총 252건의 사업을 접수했다. 향후 우수사례 경진대회(5~6월)를 통해 국민 체감효과가 큰 선도 사례를 선정하여 30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한편, 기재부는 균특회계 차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지자체·민간·지역 공공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햇다. 현재까지 2개 권역 총 1800억원(부산지역 900억 원, 충청지역 900억 원) 규모로 MOU가 체결됐으며, 모펀드 조성 후 지역소재 기업 둥에 투자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1분기 총 23개 기업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을 받았으며 해당 기업들에 1068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분과회의 후 전해철 행안부장관은 ‘나노종합기술원’과 ‘첨단센서 산업 육성 현장’을 직접 방문해 ‘대전형 뉴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전 장관 취임 후 행안부 차원의 두 번째 지역균형 뉴딜 현장 행보다.
대전형 디지털 뉴딜 현장인 ‘나노종합기술원’은 첨단센서 소자 제조·신뢰성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과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 생태계 강화와 관련된 대전형 뉴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 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나노기술과 관련된 시설장비 공동활용 지원, 연구성과 사업화,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나노종합기술원의 기술지원을 통해 ‘초소형 비냉각형 적외선 열영상 센서 사업화’에 성공한 지역기업도 함께 참여하여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다음으로 ‘수소산업전주기제품안전성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해 센터 설립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각종 설비를 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