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화제를 모으는 글은 배우자의 외도와 관련된 글이다. 불륜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는 일이지만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방법이 사라졌다. 이에 최근에는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청구소송 등 민사적인 대응방법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상간녀, 상간남에게 소송을 제기할 때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승소 시 배상액은 외도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책정된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륜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보통 소송 진행 기간은 짧게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된다면 불륜 증거를 모아야 한다. 그러나 도청을 하는 등의 불법적인 증거 수집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할 소지가 있다”며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모아야 하는데,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 블랙박스 등을 증거물로 내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내연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여럿 존재하지만 이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은 힘들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전문적인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섭 이혼변호사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성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흥신소를 이용하거나 위치 추적기를 몰래 설치하거나 배우자의 휴대폰을 스파이 앱을 까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상간자에게 최대한 불리하고 본인에게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한 후 결정해야 하며 이혼, 상간자 소송 등 가사사건 경험이 많은 곳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18년간 이혼 및 상속에 특화된 로펌으로 현 로스쿨 교수이자 가족법 전문1호 변호사 조인섭 이혼변호사를 필두로 분야별 실력을 갖춘 14명의 변호사들이 최상의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2 여가부 표창수상을 받은 바 있다.
상담 및 문의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