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설업계의 오랜 악습 가운데 하나인 하도급 부조리를 원천 차단하고자 사후수습에서 사전예방으로 적발시스템을 전환했다.
경기도는 불법하도급, 대금체불 문제 등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전컨설팅은 사후적발·처분 위주의 기존 점검방식을 개선해 공사 초기단계부터 사전점검과 교육,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관계 공무원 7명이 참여하는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했으며,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2개월 간 사전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컨설팅 대상 역시 기존의 대규모 공사 현장 중심에서 벗어나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 착공 초기단계 또는 소규모 6개 공사 현장으로 정했다.
컨설팅반은 먼저 공사감독관, 시공사 등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 및 시공사의 의무, 최근 법령 개정사항,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 2019년부터 ‘관급공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이 의무화된 만큼 전자시스템으로 대금 적기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관리할 수 있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사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이외에도 건설현장 하도급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 청취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 관급공사에서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사현장 업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