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세종, 대전, 대구시 등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시도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17개 시도의 추진성과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다.
올해 합동평가는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성과를 가시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시·도가 함께 노력을 집중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서비스 중단 등 환경변화와 지자체의 총력대응에 따른 방역업무 과중 상황을 고려해 평가지표를 조정해 지자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했다.
또 평가 결과를 지자체가 당해연도 업무추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기간을 단축했다. 평가방법은 총 104개 지표(정량지표 78개, 정성지표 26개)에 대해 시도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시도‧합동평가단의 집합검증을 통해 평가의 신뢰도와 수용도를 제고했다.
구체적으로 78개 정량지표의 목표달성도 평가는 지역여건(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부여한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26개 정성지표에 대한 우수사례 평가는 지자체 유형별 특수성 반영을 위해 지표별로 시부와 도부를 구분해 각 2건씩 선정했다.
이와 별개로 일반국민의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분야 평가를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선정한 국민평가단(102명)이 시·도별로 제출한 코로나19 대응 사례(총 32건)를 평가했다.
그 결과 정량평가 부문 우수 시는 세종(89.5%), 울산(88.0%), 대전(84.0%)시가 뽑혔고, 도는 경남(91.0%), 제주(90.8%), 강원·전북(88.5%)이 뽑혔다.
정성평가 부문의 시는 대구(15건), 대전(10건), 울산(8건)이, 도 부문에서는 경북(9건), 경기·전남(8건)이 우수 시도로 선정됐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자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도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