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출범…다극형 광역협력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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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출범…다극형 광역협력체제 구축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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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7일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출범 회의(Kick-off)를 개최한다.

범부처 TF에는 행안부,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동 TF지원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는 ‘메가시티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반’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초광역협력 사업 지원반’을 각각 운영하고, 정책자문을 위하여 전문가그룹을 구성한다.

현재 비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메가시티 등 새로운 협력체제는 수도권의 지속적인 집중도 심화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자치분권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메가시티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가능 지역(광역·기초) 검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맞춤형 이관사무 발굴 등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 수립, 초광역 협력사업과 지역균형뉴딜 연계 등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범부처 TF 활동으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 상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범부처 TF는 2021년 9월까지 실무협의회를 거쳐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중 운영해 범정부 지원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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