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원격의료는 세계적 흐름”…규제완화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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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원격의료는 세계적 흐름”…규제완화 활동 전개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4.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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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전경련과 공동으로 원격의료 글로벌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방안을 전제로 관련 규제완화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이 지난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긍정의견이 62.1%로 부정의견 18.1%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메가존클라우드 이주완 대표(벤처기업협회 부회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백남종 단장,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부회장,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 김아름 센터장,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메가존클라우드 이주완 대표(벤처기업협회 부회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백남종 단장,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부회장,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 김아름 센터장,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권 부회장은 “원격의료 확산은 全세계적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논의조차 거의 없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정부안과 의원안이 각각 발의됐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 들어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정부와 원격의료 서비스 계약을 맺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국기업이 국내에서는 사업기회 조차 얻지 못하고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벤처기업협회 부회장)는 “혁신성장의 성패는 사실상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재 의료법은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K-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한시적 허용을 통해 그 안정성과 필요성이 검증되었다면 원격의료의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이제는 전격적인 허용을 늦출 수 없을 때”라고 강조했다.

20년 만에 코스닥지수 1000선 돌파와 역대 최고의 벤처투자 등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는 벤처열풍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다.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는 원격의료 사례발표를 통해 “찬반 논쟁에서 벗어나 원격의료 제도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때”라며 “원격의료에 사용되는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적절한 인허가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의료인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하고, 의료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원격의료 규제완화를 2021년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한 원격의료 붐 조성과 함께 원격의료 분야의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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