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개별 브랜드별 가맹점 대표들과 프랜차이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가맹점주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은 42.6%에 달하는 등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로부터 광고비 등 비용 부당 전가 등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권칠승 장관은 “프랜차이즈 업계는 희망을 잃지 않고 경영안정과 회복에 큰 역할을 해줬다”며 “취임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도약에 최우선으로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지속되는 감시 사각지대의 보호를 위해 수탁ㆍ위탁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하고 불이행 시에는 형벌로 이어지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정부가 개선해야 할 사항은 정책이나 제도에 신속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중기부가 주도적으로 적극 노력하는 등 전방위적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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