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지식재산을 통해 국가 위기를 극복해나갈 방침이다.
청은 디지털 경제에 맞춰 지식재산 시스템을 정비하고, 혁신기업 성장을 통해 글로벌 기술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특허청이 발표한 4개 전략은 신 디지털 지식재산제도 구축,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확산, 지식재산 기반 혁신기업 성장 지원,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 등이다.
우선 특허청은 디지털 관점에서 지식재산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AI 창작물,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고 새로운 침해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마련한다.
R&D 및 산업활동 전반에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확산한다. R&D 전단계에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대형 R&D사업단에 IP활동을 총괄하는 특허전담관 파견을 추진한다.
디지털, 탄소중립 등 국가 핵심정책･산업을 중심으로 특허 빅데이터 분석, IP-R&D 지원을 강화하고 차세대 표준특허 선점을 위해 6G 등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5G 분야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등 표준화 지원도 병행한다.
지식재산을 통한 혁신기업 성장 지원도 확대한다. 자금, 기술 등 기업성장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지식재산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IP금융, IP거래 등 지원을 강화한다.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지방은행권으로 확대해 지방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IP투자펀드 신규 조성(500억 원), 민간 IP투자상품 출시 등을 통해 시장의 IP직접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민간 거래기관을 컨설팅 기반 전문기관으로 육성(12개)하고 대학･공공연 및 국유특허 활용을 막는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특허출원･등록, 기술취득비용 등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추진하고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박스(Patent Box)제도 도입을 함께 검토한다.
공정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보호･집행도 강화한다. 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업계와 함께 추진한다.
증가하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통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온라인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일부 온라인사업자가 도입한 소비자 선 보상제를 업계 전반으로 확산한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하여 지식재산 정책의 능동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올 한해, 디지털 뉴딜 등 국가 정책에 발맞춰 지식재산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에 맞게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실효적 보호를 강화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본격적인 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